“갈 길은 멀고 험하지만 출범 자체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2일 성사된 ‘서울ㆍ인천ㆍ경기 시도지사 간담회’를 준비한 한 실무자의 소감이다. 그는 남한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수도권 3개 시ㆍ도지사의 회동이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 후 처음으로 열렸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 안상수(安相洙) 인천시장, 손학규(孫鶴圭) 경기지사는 이날 간담회 후 마련한 공동발표 자리에 나란히 앉아 “세 사람의 인간적 신뢰가 탄탄함”을 과시하며 “많은 현안들을 형식과 방법에 구애 받지 않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3자가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지자제 실시 이후 인근 시ㆍ도간의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지적이 그동안 여러 번 제기돼왔다.
정부는 이 같은 지적을 의식, ‘전국 시ㆍ도지사협의회’나 수도권 3개 시ㆍ도와 강원ㆍ충북이 참여하는 ‘수도권행정협의회’ 등을 구성해 운영해 왔으나, 별 성과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의 시ㆍ도지사가 자율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 하다.
하지만 수도권 3개 시ㆍ도의 공조를 위협할 만한 개발ㆍ환경 분야의 현안이 많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우선 이번 간담회에서 합의한 지하철 연장운행만 하더라도 비용분담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1~8호선 1시간 연장운행으로 추가되는 비용이 연간 370억원으로 추산되는데, 이를 3개 시ㆍ도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분담할 지에 대해 아직 원칙조차 논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3개 시ㆍ도가 독자적으로 청계천, 송도, 판교 등지에 추진하고 있는 국제비지니스 신도시 건설 계획도 경쟁적 중복 투자가 될 수 있다는 부정적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밖에도 ▲김포매립지 관리비용 분담 ▲광역쓰레기 소각장 건설 ▲팔당상수원 보호 재원마련을 위한 수도요금 차별화 ▲지하철 7호선 철도차량기지 건설 등 3개 시ㆍ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는 민감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3명의 시ㆍ도지사는 “그 같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자주 만나려는 것 아니냐”고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했지만 지역여론을 생각하면 누구도 양보가 쉽지 않은 사안들임이 분명하다.
한편 이번 3자 간담회를 정치적 시각에서 해석하며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수도권을 석권한 한나라당 출신 단체장들이 연합해 중앙정부에 무언의 압력을 가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특히 8ㆍ8재보선에서 실시되는 13개 선거구의 선거 중 서울ㆍ수도권에서만 절반이 넘는 7개 선거구의 선거가 치러진다는 사실을 환기시키며 “선거 직전 (3개 시ㆍ도시자들의) 전격적인 회동은 간접 선거운동의 하나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정영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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