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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나라 법사위원들의 몰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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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나라 법사위원들의 몰지각

입력
2002.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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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변호사 출신 의원 10명이 1일 이명재 검찰총장을 찾아간 것은 지각 없는 행동이다. 이회창 후보의 아들 병역기피 의혹과 관련, 한나라당과 맞고소 상태에 있는 김대업씨 사건 등의 처리에 대한 항의성 방문이라고 하나 이는 누가 보아도 검찰수사에 대한 압력행사를 목적으로 한 시위(示威)였다. 김홍업씨 수사가 진행중일 때 청와대쪽을 향해 “검찰수사에 간섭치 말라”고 누구보다 목소리를 높였던 게 바로 한나라당이다.과거 독재정권 시절, 비록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힘없는 야당’이 무제한의 공권력에 대항하기 위해 검찰청사를 항의방문한 적은 종종 있었다. 하지만 현재 한나라당은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할 정도의 ‘힘센 야당’이다. 더욱이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인사를 위시해 다수의 법사위원들이 동참했다는 것은 다분히 직권남용의 소지마저 있다.

또한 이들은 사건처리도 “서울지검은 안되니 대검으로 배당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사건 당사자가 “억울하니 수사를 빨리 진행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피고소인을 출국금지해 달라느니, 사건배당을 어디로 해 달라느니 하는 것은 명백한 검찰수사권 침해 행위다. 검찰 고위간부를 지낸 사람들까지 나서서 이런 요구를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볼썽사나운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김용균 의원은 서울지검 특수1부장의 출신지역이 호남인 것을 의식, “내부검토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주문했다고 한다. 그는 얼마 전 “특정지역 판사들이 선거재판을 맡고 있다”고 말했다가 당 대표로 하여금 사과하도록 한 적이 있다. 변호사 출신 의원들의 법의식이 이 정도라면 정말 한심하다. 제1당이라고 무소불위의 행태를 보이다간 언젠가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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