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임명동의안 부결사태 충격이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각계에서 총리의 자격기준과 국민이 납득할 만한 인사를 총리로 발탁하기 위한 사전검증절차 강화, 인사청문회의 보안책 등에 대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성균관대 김일영(金一榮ㆍ정외과) 교수는 “이번 총리임명동의안 부결사태로 새 총리에 대해 더욱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땅 투기, 병역 문제 등 국민정서가 용납치 않는 문제에 대해 흠결이 없는 인물을 골라야 한다”고 말했다.
연세대 장동진(張東震ㆍ정외과) 교수는 “공직에 몸 담고자 하는 이들은 국정수행 능력에 앞서 도덕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공직 진출의 필수요건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계현(高桂鉉) 경실련 정책국장은 “총리로서의 국정수행능력은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때만 제대로 발휘될 수 있고 그 신뢰성은 도덕성에서 나온다”면서 “전문가들 가운데 도덕성을 갖춘 인물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계에서는 헌정사상 첫 여성총리 탄생에 대한 기대가 여전한 만큼 능력과 도덕성이 검증된 여성인사를 새 총리로 발탁해야 한다는 주문이 많았다. 정강자(鄭康子) 여성민우회대표는 “여성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와서 대선을 앞두고 훌륭한 마무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희망을 피력했다. 그러나 첫 여성총리라는 상직적 의미에 너무집착해서는 안된다는 견해도 있었다.
고위공직자 발탁을 위한 사전검증절차의 보완ㆍ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많았다. 고계현 경실련 정책국장은 “대통령이 총리후보를 지명하기 전에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존안자료, 민의, 언론 등의 사전검증시스템을 통해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공직후보의 자격과 능력을 검증하는 장치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지만 보완해야 제도와 운영면에서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청문위원으로 참여했던 박종희 의원은 청문기간 연장과 대상자의 금융·부동산 거래내역 자료 접근 보장 등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민주당 임채정(林采正) 의원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인신공격적이고 정략적인 접근이 없지않았음을 지적하며 “청문위원들의 자질등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도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홍신의원은 "인사청문회가 사회 지도층에 대한 냉소적 분위기를 확산시키는것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계성기자 wks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