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시행되는 쌀 ‘소득보전직불제’가 희망 농가에 한해 일정 비용을 분담토록 하고 소득보전 규모를 늘려주는 보험 형태로 운영되는 방안이 추진된다.농림부 관계자는 1일 “정부가 일방적으로 농민을 지원하는 정책에서 탈피해 농민 스스로도 쌀값 하락과 소득감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는 보험 성격의 부담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이달 하순께 농특위에서 공식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득보전직불제는 해당 연도의 농가 조수입(생산량X가격)이 직전 3~5년 평균 조수입 보다 30%이상 하락한 경우 하락분의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제도.
직불제 시행방안 연구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보험가입 여부는 농가 자율에 맡기되 신청 농가는 보험금을 부담하는 대신 현실적인 보상을 받고, 비신청 농가는 기본적인 정부 보상만 받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며 “이 경우 정부의 부담도 줄고 대농(大農) 중심의 쌀 산업 구조조정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험 비신청 농가가 받게 될 기본 보상비율은 당초 정부가 밝힌 가격 하락분의 70%선(명목가격 기준)이 될 전망이다. 일본의 경우 정부가 75%, 농가가 25%를 분담하는 ‘도작경영안정제’를 시행하고있다.
한편 당초 지난 달까지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던 연구용역팀은 소득보전직불제 대상 농가를 전체 쌀 농가로 하고, 대상 면적은 현행 논농업직불제 규모와 동일하게 시행키로 사실상 확정했다.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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