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IMF 외환위기이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동부 산하 고용안정센터의 취업알선이 실업자의 재취업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또 실업자의 일부가 고용안정센터의 직원의 불친절 등으로 실업급여를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나 체계적인 구인ㆍ구직 시스템을 갖추는 등 정부의 실업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부터 실업급여를 받은 수급자 1,002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조사한 결과, 70.2%가 고용안정센터의 취업알선이 구직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에서 실업급여의 재원인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자당 90~240일이 주어지는 소정급여일수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모두 받지 않은 실업자도 22.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20% 가까이는 실업급여를 받는 절차가 복잡하거나 고용안정센터 직원들의 불친절이나 인격모독 등을 참을 수 없어 도중에 실업급여를 포기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노동연구원 관계자는 “고용안정센터 직원은 모두 비정규직 신분인데다 취업 등의 비전문가들”이라며 “고용안정센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선 전문가 충원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응답자의 89.2%가 실업급여로는 생계 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이 때문에 이들은 배우자 등 다른 가구원의 소득(43.2%)이나 기존 저축(32.6%), 퇴직금(17.4%) 등을 털어가며 부족한 생계비를 메웠으며 일부는 친지 및 친구의 도움(3.4%)이나 사채(0.4%)를 쓰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 액수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72.4%가 매우 적다거나 적은 편이라고 답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근거로 실업급여나 고용안정센터의 역할 등 전반적인 실업대책을 검토해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황양준기자 naige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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