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전에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장상(張裳) 국무총리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을 의원 개개인의 판단에 맡기는 자유투표로 할지, 당론투표로 할지가 논의의 주제였다. 장 총리서리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당연시 됐던 자유투표 분위기는 이미 말끔히 사라져 있었다.오히려 실질적으론 당론투표를 하면서도 외부에 당론투표처럼 보이지 않게 하는 묘책을 찾는 데 대화의 초점이 모아졌다. 당론을 정하되 그것을 ‘강제적 당론’으로 하지 말고 ‘권고적 당론’으로 표현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당론투표가 갖는 강제성의 어감을 최대한 탈색시키기 위해 ‘분위기적 당론’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는 아이디어를 제시되기도 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논의를 종합한 이날 회의의 결론은 ‘장 서리 임명에 동의 찬성'이었다. 임명동의안 표결 직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당론투표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공언한 일부 초선 의원들이 자유투표를 주장했지만 당 지도부가 마무리 발언에 나서 결론은 '권고적 당론'투표였다. 용어 여하에 관계없이 의원들이 따라야 할 당론이 정해진 것이다.
민주당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탈당 후에도 ‘정책 여당’임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일에 협조적일 수밖에 없는 사정은 이해할 수 있다.
첫 여성총리에 대한 기대도 있었고 임명동의안이 부결됐을 경우 민주당이 떠안게 될 정치적 부담도 매우 컸다. 그러나 이날 민주당이 보여준 움직임은 아무래도 옹색하다. 국회에서 이상적인 민주적 표결 형태를 구현해 보겠다는 자유투표의 원칙을 바꿀 만한 이유가 인사청문회를 전후해 생겨났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장 서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확산으로 임명 동의안 부결의 우려가 생겼다고 해서 당론투표로 선회한다면 그것은 인사청문회의 취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다. 이 같은 당론투표 결정에도 부경의 결과가 나온 것은 민주당의 모습을 더욱 일그러지게 했다..
/고태성 정치부차장대우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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