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 협상 파문과 관련한 전성철 무역위원회 위원장의 사표제출은 행정부 내 수많은 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전 위원장은 사표를 제출하면서 “(정부가) 무역위원회를 행정의 하위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독립성 자율성 전문성 인정에 지극히 인색하다”고 말했다.정부는 무역위가 열리기도 전에 마늘 수입에 따른 피해농가 구제책으로 1조8,000억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중국산 마늘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연장 불가라는 전제 하에 취한 조치다. 무역위에서 어떤 결정이 내릴지 알 바 아니라는 태도다.
산업자원부의 산하기구인 무역위가 정부의 뜻을 거스르지 못할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결과적으로 무역위는 있으나 마나 한 무기력한 조직이 되고 말았다. 정부 산하 각종 위원회가 이처럼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채 왜곡 운영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다.
위원회 활동에 정부가 직ㆍ간접으로 개입하고, 사실상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일도 빈번하다. 위원회가 정부 정책을 추인하는 수단이나 관료들의 책임회피를 위한 들러리로 동원된다는 불만도 들린다. 민간 위원들이 잇달아 사퇴하는 것도 이에 대한 반발 때문이다.
공적자금의 투입과 회수를 담당하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김승진 위원(변호사)도 “업무 수행에 한계를 느낀다”며 최근 사표를 제출했다. 5명의 민간위원 중 3명이 사표를 낸 공자위는 사실상 기능이 마비된 상태다.
정부 산하에 행정위원회 35개를 비롯, 행정 부처를 돕는 자문위원회 등 300여개의 각종 위원회가 있지만 사정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입맛에 맞는 사람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내고, 민간위원을 들러리라고 생각하는 한 제대로 된 위원회가 설 자리는 없다.
무역위와 공자위의 파행을 계기로 정부 산하 위원회의 위상과 시스템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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