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출자총액규제가 대폭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12대 재벌그룹의 한도초과 출자규모가 3조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순환출자를 통한 재벌 총수 1인 지배구조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02년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의 주식소유현황’에 따르면 공기업을 포함해 19개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자산 5조원이상)의 출자총액은 4월1일 현재 55조원으로, 순자산 대비 출자비율이 평균 27.5%를 기록했다.
공기업을 제외한 12개 민간 대기업집단의 출자총액은 31조4,000억원으로, 이중 순자산의 25%를 넘는 초과 출자액이 3조4,000억원에 달했다. 초과 금액은 SK가 2조1,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LG 4,000억원 금호 3,000억원 현대ㆍ두산 2,000억원 등이었다.
총수(동일인)와 가족 등 특수관계인, 계열사 등이 보유한 내부지분율은 30.3%로 지난해 45.8%에 비해 크게 낮아졌으나 올해 처음 포함된 공기업을 제외하면 12개 재벌그룹의 내부지분율은 지난해와 비슷한 45.6%였다.
특히 총수의 지분율은 지난해 3.2%에서 1.7%로 줄어든 반면,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2.0%에서 2.3%로, 계열사지분은 40.6%에서 41.6%로 늘어나 계열사를 지렛대로 이용하는 총수의 지배구조가 여전한 것으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재벌기업의 출자한도 초과 금액에 대해 내달 중 의결권 제한 또는 처분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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