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가 농협의 중국산 마늘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 가드)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중국산 마늘에 대한 수입 자유화가 불가피해 졌다.하지만 이에 농민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정부는 협상력 부재와 사후 대책 미비 등으로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중국산 마늘 수입을 둘러싼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무역위원회는 조사 자체를 하지 않고 결정을 내려 직무유기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무역위원회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1조8,000억원 규모의 마늘 산업 종합대책이 농가 피해 구제 대책으로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조사를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무역위원회의 결정은 이미 예상됐던 것이다.
정부는 중국과의 외교 통상 문제 등을 감안해 세이프 가드 연장 불가 방침을 정하고, 이를 무역위원회에 공식 통보했다. 중국과의 교역에서 흑자는 연간 100억달러 이상인 반면 마늘 수입액은 1,500만달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명분보다는 실리를 택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제 문제는 정부의 마늘 산업 종합대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이냐는 데 있다. 대책을 보면 마늘 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직결된 부문이 거의 없다. 돈을 풀어 단기적으로 가격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 앞으로 이번과 같은 문제가 되풀이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대책기간이 끝나는 2007년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점을 뻔히 알면서도 경제외적 이유 등으로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미루는 것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농산물 시장 개방은 대세고, 이미 상당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맞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더 이상 늦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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