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열린 장상(張裳) 총리서리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장 서리의 주민등록 위장전입 및 아파트 투기 의혹이 새롭게 제기돼 파문을 불러 일으켰다. 이미 제기된 장남 국적 문제와 국정수행능력 여부도 검증의 주된 포인트였다.■위장전입 및 아파트 투기의혹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 이주영(李柱榮) 의원 등이 제기한 투기 의혹은 장 서리가 80년 이후 실제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강남과 목동 등에 세 차례 위장전입, 아파트 거래를 했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선 한나라당 의원뿐만 아니라 민주당 전용학(田溶鶴) 의원 등도 가세, 장 서리를 궁지로 몰았다.
심 의원 등이 추궁한 투기 의혹은 1979년 이후 88년3월까지 서대문구 대현동에서 살았던 장 서리 부부가 80년6월 서울 강남구(현재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7차 아파트로 주소를 이전하면서부터 시작된다.
심 의원 등은 “장 서리는 대현동 집이 등기가 나지 않아 무주택자로 분류돼 있는 동안 신반포 아파트를 분양 받았다”면서 “분양 이후 장 서리는 당시 투기억제조치로 의무사항 이었던 6개월 실거주 기간을 채우기 위해 주소만 옮겼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아파트 투기의 전형적 수법”이라고 주장했다. 문제의 신반포 아파트에 주소가 있던 기간은 1980년 6월25부터 1981년1월10까지 6개월 반이다. 장 서리의 남편 박준서씨는 이 아파트를 1980년12월, 7개월 만에 매각했다.
의혹 제기에 대해 장 서리는 “시어머니(93세)가 3년 전 알츠하이머 병으로 쓰러지기 전까지는 우리 부부의 월급까지 도맡아 재산 문제를 총지휘하셨다”면서 “당시에 신반포로 주소를 옮긴 사실도 3일 전에야 알게 됐다”고 말했다.
장 서리는 “아마도 대현동 아파트(시공업체)가 부도가 나 길거리로 나앉을 상황이 되자 시어머니가 새 집을 마련하려 했을 것”이라며 투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심 의원 등은 1985년1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3개월간 서울 강남구 반포동 반포아파트에 주소를 옮긴 것도 실거주자에 대한 아파트 우선 분양권을 노린 투기목적이라고 주장했으나 장 서리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87년2월부터 88년3월까지 강서구(현재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에 살지 않으면서 주소를 옮겨 놓았던 것도 투기의혹의 세 번째 사례로 지목됐다. 심 의원 등은 “이때는 분양 후 실거주기간 1년을 충족시키기 위해 주소를 미리 옮긴 것”이라며 투기 의혹과 연결시켰다.
장 서리는 “당시 나와 큰 아들이 큰 수술을 받았고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등 집에 우환이 있어 입주를 늦췄을 뿐 투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장 서리는 “목동 아파트에서 실제로 10년을 살았다”며 억울해 하기도 했다.
민주당 전용학, 한나라당 박종희(朴鍾熙) 의원 등은 추가질문을 통해 “나이 드신 시어머니가 직접 동사무소를 찾아 다니며 주소 이전을 했다는 말이냐”고 책임전가를 추궁하자 장 서리는 “시어머니는 초등학교만을 나왔지만 쓰러지기 전까지만해도 상당히 총명하고 건강하셨다”고 반박했다.
장 서리는 이날 양주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복지사업을 해야겠다는 이상향을 꿈꾼 것이지 시세차익과는 관계가 없다”고 부인했다.
■국정수행능력
의원들은 장 총리서리를 상대로 서해교전 등과 관련한 대북정책, 집값안정 방안, 주5일제 근무 등 현안질의를 통해 국정수행능력을 검증했다. 장 서리는 국적시비, 투기의혹 등 주변문제를 둘러싼 잡음을 만회하겠다는 듯 현안질의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답변했다.
장 서리는 “대통령과 총리, 국방장관 등이 전사자 조문을 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한나라당 박승국ㆍ朴承國 의원)는 질문에 “안보를 위해 싸운 데 대해 더할 나위 없는 애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그는 “재임 중 대선을 공명하게 치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중립성을 강조하며 “짧은 임기지만 내각을 독려해 기강해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월드컵 에너지를 지속할 프로그램 개발에 전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나 의원들은 이날 “7개월 시한부 총리로 현 정부가 이미 실패한 현안들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한나라당 박종희ㆍ朴鍾熙 의원) “교육자 경험뿐이어서 교육이외 다른 행정을 잘 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민주당 조배숙ㆍ 趙培淑 의원)는 지적을 계속했다.
장 서리는 국정수행능력에 대한 회의적 시선이 가시지 않자 “행정경험은 대학행정에 한정됐지만 국무총리를 두 번 하지 않는 한 아무도 연습을 하고 (총리를) 하는 사람은 없지 않느냐”며 “국가관이 분명하고 조직 장악력이 있다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장남 국적ㆍ병역 문제
장 총리서리 장남의 국적 및 병역ㆍ의료보험 문제도 집중적으로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함승희(咸承熙) 의원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장남의 병역의무 회피 의도 여부에 대해 일관성이 결여된 해명은 일부 특권층들의 행태와 너무도 닮은 꼴”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용균(金容鈞) 의원은 “장 서리 아들이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국적을 가졌다”며 “부모가 미국 국적을 취득케 해준 것이냐”고 물었다. 한나라당 박종희 이주영(李柱榮) 의원 등은 “장남이 미국 국적을 취득했음에도 불구, 주민등록에 등재해 건강보험 혜택 및 투표권을 부여받은 것은 공문서 변조 등의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장 서리는 “1977년 2월 귀국한 뒤 77년 4월께 법무부로부터 이중국적을 처리해 달라는 통보를 받고 자연스럽게 정리했으며 고의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장 서리는 장남의 병역 면제에 대해 “장남 문제로 국민을 걱정시켜 송구스럽다”면서도 “병역 의무는 가장 신성한 의무이며 추호의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박종희 의원이 ‘장남이 호적에선 제적됐으나 주민등록에 남아있는 이유는 행정착오이냐’고 질문한데 대해 장 서리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다. 지금은 모르겠다. (주민등록을 정리하지 않은 것은) 불찰이다”고 답변했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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