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보험약가 인하 관련 제약사 로비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 김원길(金元吉) 전보건복지부 장관, 이경호(李京浩) 전복지부 차관 등을 상대로 미국 정부측의 로비가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그러나 증인들은 모두 로비 의혹을 부인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압력은 없었을 것”이라고 방어에 나섰다. 이태복(李泰馥) 전 장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다음은 김 전 장관과 의 문답.
-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지난해 5월 건보재정 안정대책 발표했을 때 포함됐던 참조가격제가 도널드 에번스 미국 상무장관의 서신을 받은 후 보류됐다.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닌가?
“일부는 관계가 있다. 그러나 전부는 아니다. 당시 시민단체는 국민부담 전가라고 반대했고 의사들과 야당도 반대했다. 국민합의를 못 이룬 것이 주요 원인이다. ”
- (한나라당 윤여준 의원) 지난해 8월 참조가격제 유보 배경을 설명할 때는 통상마찰우려를 내비쳤다. 이것이 통상 압력 아니냐.
“아니다. 미국측은 가만 있는데 내가 먼저 참조가격제를 주장하니까 미국측이 적극 변호하고 나선 것이다. 내가 먼저 공격을 하고 그 쪽은 방어를 한 것일 뿐이다.”
- (윤여준 의원) 이태복 전 장관의 경질 주장을 이해하나.
“나는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나도 압력 경험이 있는데 이 정도 표현은 마찰이지 압력이 아니다. 정치 압력이 아니다.”
-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 IMF 외환위기 때 IBRD 차관을 도입하면서 의약분업 실시를 조건으로 달았다는 말이 있다.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 (민주당 이종걸 의원) 윌리엄 래시 미국 상무부 차관보가 4월 초 약가정책과 관련 언성을 높이면서 약가정책 변경 시 사전합의하기로 한 99년 합의서를 이행하라고 요구한 적이 있나.
(이경호 전 차관)“그런 사실은 있지만 이 사람은 원래 목소리가 큰 사람이다. 99년 합의서는 이후 서로 확인해 본 결과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