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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독일 인피니온의 상계관세 제소를 받아들여 한국 정부의 D램 업체 보조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사에 들어간다고 25일자 관보에 공고했다.외교통상부는 26일 인피니온이 제기한 보조금 유형은 수출손실에 대한 조세혜택과 신디케이트론, 수출신용보험 공여, 산업은행 회사채신속인수제도, 서울보증보험부보, 채무만기 연장, 채무출자전환 등 7개 항목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7개 유형 가운데 수출손실 조세혜택만 문제삼았다.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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