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월말 종료되는 자동차 특별소비세 인하 기간을 재연장하지 않을 방침이다. 서울은행 매각 본계약은 8월말까지 체결하고, 재계가 요구하는 법인세 인하문제는 당분간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전윤철(田允喆)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제주 서귀포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 최고경영자 서머포럼에 참석, 기자들과 만나 “자동차 특소세 인하 조치는 8월말로 끝나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또 그렇게 해야 한다”며 “8월 중순께 국내외 경제 상황을 보아가며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전 부총리는 또 서울은행 매각에 대해 “현재 16곳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고 이중 8개가 금액까지 제시했으며 그중 절반이 외국계 회사”라며 “8월초에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8월말까지 본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말했다.
전 부총리는 재계의 법인세 인하 요구에 대해 “미국에서도 인하한 법인세율의 환원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의 법인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은데다 현재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법인세를 낮추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6대 그룹에 대한 부당 내부거래 조사에 대해 전 부총리는 “상시적인 조사로 알고 있다”며 “미국에서 기업의 분식회계 등으로 경제가 위기상황에 봉착해 우려되는 바가 있어 조사하는 것 아니겠느냐” 고 말했다.
황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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