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와 국방위에서는 북한의 서해교전 ‘유감 표명’에 대한 평가 및 향후의 정부 대응을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였다.한나라당 의원들은 북한의 유감 표명을 ‘사과’로 볼 수 없다면서 북한이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약속을 하지 않는 한 장관급 회담을 성급하게 수용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북한의 태도를 전향적인 대화 재개 의사로 보고 장관급 회담을 수용, 남북대화를 진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일부 의원은 정부가 신중하게 북한의 의도를 평가하고 대응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김용갑(金容甲) 의원은 “북한은 전화통지문에서 사태 자체를 ‘우발적’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공동의 노력’운운하면서 우리쪽에도 책임이 있는 것처럼 몰고 있다”면서 “이는 사과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도발 책임을 은폐하려는 전술적 책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어 “명백한 사과도 없고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약속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장관급 회담을 수용한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맹형규(孟亨奎) 의원은 “북한의 전화통지문은 서해교전의 책임회피를 위한 ‘물타기식 치고 빠지기’”라며 “북한은 재발방지 약속도 없이 남북 철도연결 및 이산가족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현정부의 퍼주기식 햇볕정책을 이용해 지원을 얻어 내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유재건(柳在乾) 의원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북한에 대해서는 포용정책으로 슬기롭고 꾸준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북한의 전화통지문이 전과 달리 구체적 회담 의제까지 제시한 것으로 보아 북한의 실천 의지가 담겨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어제 일반 시민의 여론을 수렴해 본 결과 대승적 차원에서 북한의 제의를 수용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았다”면서 “그러나 북한 사람들이 서울에 오면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사과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달리 최근 햇볕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해 온 같은 당 이인제(李仁濟) 의원은 “장관급 회담을 수용하기에 앞서 군사 정전위나 장성급 회담 또는 국방장관 회담을 열어 서해교전 사태를 군사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며 장관급 회담 조기 수용에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국방위에서도 북한의 전화통지문이 논란을 빚었다. 한나라당 하순봉(河舜鳳) 의원은 “정부가 즉각적 반응을 보인 것은 국민에게 서해교전을 빨리 잊게 하고 김정일 정권과 밀월관계를 재개해 햇볕정책을 치적으로 남기겠다는 뜻”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천용택(千容宅) 의원은 “이번 유감 표명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른 시일 내에 이뤄진 진일보한 태도”라고 반박했고 같은 당 김기재(金杞載) 의원도 “북한에서 유감 표명을 한 것은 아주 대단한 변화로 이를 남북 관계 변화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안준현기자
dejav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