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와 국제 신용평가 회사들과의 전쟁이 가열되고 있다.일본 재무성은 26일 미국의 신용평가회사 무디스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강경한 내용의 세번째 질문서를 보냈다.
질문서에서 재무성은 “정부나 기업이 신용등급 하향조정으로 부당한 피해를 입을 경우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법적 조치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질문서는 또 이전 질문서에 대한 무디스의 답변서에 대해 “각국 신용등급의 차이에 대한 객관적 이유가 여전히 설명돼 있지 않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재무성은 아직 재질문서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오지 않고 있는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나 피치에 대해서도 답변서 내용에 따라 조만간 같은 질문서를 다시 보낼 것으로 보인다.
S&P와 무디스는 올들어 잇달아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장기외화표시채권 기준)과 엔화 표시 국채의 신용등급을 선진7개국(G7)중 최하위로 낮추었다. 피치는 G7 중 6위로 매겨놓고 있다.
무디스의 기준으로 보면 일본 국채 신용등급은 칠레 헝가리 보츠와나 등 보다 한 단계 아래이고 폴란드 그리스 등과 같은 A2 등급이다.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비율이 168%로 G7 국가 중 가장 높고 막대한 은행의 부실채권으로 인한 금융시스템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 등이 이들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들이 일본의 신용등급을 낮춘 주요 이유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4월말부터 질문서 등을 통해 일본이 세계 최대의 저축초과국ㆍ경상흑자국ㆍ채권국이며 외화준비액도 세계 최고라는 점을 들어 정면으로 반박해 왔다. 신용등급이 기본적으로 채무불이행에 대한 우려 정도를 기준으로 평가되는데 1조 3,000억 달러의 대외자산과 4,000억 달러의 외화준비액을 가진 일본 정부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은 제로라는 것이다.
도쿄=신윤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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