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25일 농업보조금의 대폭적인 삭감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국제 농산물 교역규범을 제안, 유럽연합(EU) 등 이해 당사국들이 반발하고 있다.미국의 이번 신(新) 농산물 교역규범은 수출장려금 등 “교역을 왜곡하는” 모든 농업보조금을 국가별 농업 생산액 규모의 5%로 제한, 전세계적인 농업보조금의 규모를 1,000억 달러 이상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향후 5년 내 농산물 관세를 현재 전세계 평균치인 62%에서 15%로 인하해 농산물 교역의 자유화를 앞당긴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역을 왜곡하지 않는 보조금은 특정기준을 충족하는 한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자국의 농업보조금은 유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이에 대해 프란츠 피슐러 EU 농업담당 집행위원의 한 대변인은 “미국의 제안은 우리가 목도했던 미국 농업법을 감안할 때 자국의 정책과 부합하지 않는다” 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워싱턴ㆍ나라 A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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