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북측의 서해교전 유감표명과 장관급 회담 제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수용하되, 신중하게 대처한다'는 쪽으로 대응방향을 잡았다.이는 다소 애매해 보이기도 하지만 7차 장관급 회담을 통해 서해교전으로 야기된 경색국면을 풀겠다는 정책 목표를 분명히 하되 여론수렴 과정 등을 거쳐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의중으로 여겨진다.
▼여론수렴 과정
정부는 이날 신속한 수용 입장을 발표한 전날과는 다른 태도를 보였다. 정부 당국자들은 한결같이 "조금 더 지켜보자"면서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이 같은 태도 변화는 무엇보다 정치권 등의 역풍을 감안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는 서해교전 이후 북한에 강경 입장을 천명해 왔고 엄격한 요구조건을 내건 만큼, 북한 제안을 성급하게 수용할 경우 대북 저자세 시비에 휘말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국민 여론이 북측의 유감 표명을 당초 요구한 사과와 다르다고 판단할 경우 대화재개에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여긴 것 같다.
때문에 정부는 김동태(金東泰) 농림부 장관이 북한에 대한 재고쌀 지원 검토 입장을 밝히자 청와대가 나서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겠다고 조정하는 등 신중한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회담재개 명분
정부는 그러나 북측의 제의가 남북관계를 최소한 임동원(林東源) 청와대 외교안보통일 특보의 4ㆍ5 합의 수준으로 복원하는 계기가 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북측이 군부의 강경 입장에도 불구하고 서해교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은 그만큼 강한 대화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회담을 통해 북측에 서해교전 재발방지와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겠다고 국민을 설득, 대화 재개의 명분을 얻을 계획이다. 정부는 늦어도 내주 중 장관급회담 실무접촉 제의 일자를 북측에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장관급회담 의제
정부는 장관급 회담에서 이산가족 상봉 등 기존 합의사항을 재점검해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주목하는 대목은 북측이 철도연결을 언급한 점이다. 이 문제는 북한 군부와 직접적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장관급 회담을 계기로 군사회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또 북측이 대북 쌀 지원 문제를 거론할 2차 경협 추진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의 경우 우리쪽이 먼저 제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북한의 태도
그러나 향후 남북관계는 역시 회담에 임하는 북한의 태도가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정치성을 내보이며 서해교전 유감 표명을 번복할 경우 모든 것이 허사가 될 수 있다.
상지대 서동만(徐東晩) 교수는 "북측의 태도로 볼 때 대화국면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이지만, 불확실한 측면도 많다"면서 "북한의 진의는 백남순(白南淳) 외무상이 참석하는 31일 브루나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명확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동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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