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0월부터 휴대폰 스팸메일 피해자의 신고를 무료로 접수, 스팸메일 발신자의 메일 발송을 즉각 차단하는 이동통신 업계 공동기구가 설립된다.25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올들어 성인 전화나 역술 업체 등이 보낸 스팸메일 피해신고가 급증, 6월말까지 한국콘텐츠사업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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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관련단체로 접수된 신고가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983건)의 2.5배인 2,385건에 달하고 있다.
정통부 김창곤(金彰坤) 정보화기획실장은 “인터넷 스팸메일은 처벌규정 강화로 피해가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휴대폰 스팸메일 피해는 계속 증가해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휴대폰 스팸메일이 급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스팸메일 피해자가 차단을 요구할 경우 통화료가 부과돼 오히려 스팸메일 발송자의 수익을 늘려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올해 스팸메일에 따른 통신업자들의 통화료 수입은 1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통부 김 실장은 “휴대폰 스팸메일 피해를 줄이기 위해 통신업계 공동으로 고객의 스팸메일 차단요구를 무료로 접수하고, 스팸메일 발송을 차단하는 공동 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이밖에도 9월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이르면 10월부터는 통신회사 무선인터넷 서버(컴퓨터)에 스팸메일 여과 장치를 마련토록 하거나, 스팸메일을 보낼 때는 제목에 ‘광고’ 문구를 반드시 달게 하는 등의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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