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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 공공용지 용도변경 추진 물의/김덕배의원 의정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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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 공공용지 용도변경 추진 물의/김덕배의원 의정보고

입력
2002.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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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가 경기도내 5개 택지개발지구내의 공공용지를 택지 등으로 용도변경을 추진해 물의를 빚고 있다.25일 토공이 국회 건교위 김덕배(金德倍ㆍ고양 일산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미 매각 공공용지 중 용도변경을 신청한 곳은 고양 화정지구 내 세무서 부지 등 모두 1만 4,332㎡이다.

토공은 화정지구 세무서 부지를 공동주택지로 용도 변경을 신청했으며, 같은 지구 내 파출소 부지와 소방서 부지도 공동주택지 또는 근린생활용지로의 변경을 신청했다.

또 구리 교문지구 내 파출소 부지와 의정부 민락지구 내 동사무소 부지, 구리 토평지구 내 우체국 부지 등 각종 공공용지 부지를 공동주택지 등으로 용도 변경을 추진중이다.

토공이 용도변경을 추진중인 부지의 변경 전 예정가는 72억원 대에 달하지만 용도를 변경할 경우 분양가가 최고 9배까지 치솟아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토공은 최근 예정가 2억5,000여만원인 성남 분당의 파출소 부지를 용도변경 22억1,000여만원에 매각한 바 있다.

토공 관계자는 “택지개발지구에 공공용지를 마련했으나 팔리지 않아 용도변경 후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택지지구 개발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할 파출소 등 공공용지 부지를 일반 용지로 전환해 매각하면 난 개발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송두영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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