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동 유흥시설에 부담금 부과 논란

전국 유일의 문화지구로 지정된 서울 종로구 인사내 유흥시설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돼 업종별 과세 형평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25일 총리실과 문화관광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문화지구내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의 신규 영업을 금지키로 한데 이어 기존 업소의 퇴출을 유도하기 위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문화지구내의 유흥시설은 문화지구 고유 기능을 활성화하는데 방해가 되는 데다 유흥ㆍ단란주점의 신규 영업이 불허되면 상대적으로 기존 업소들의 기득권만 보호 받는 격이므로 기존 업소 퇴출을 위한 부담금 부과 방안을 추진케 됐다”고 밝혔다.

염영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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