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정보통신부 장관이 SK텔레콤과 KTF에 비해 열세인 LG텔레콤을 정책적으로 배려해 온 기존의 이동통신 ‘3강 구도’ 정책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통신회사의 이익 규모가 너무 높다”고 밝혀, 휴대폰을 포함한 전반적인 통신요금의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이 장관은 25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통신 3강 구도는 단지 정부가 희망하는 구도일 뿐이며, 국민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이라면 어떤 구도도 상관없다”고 밝혀 기존의 통신시장 ‘3강 구도’ 정책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책을 펼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이 장관은 통신요금과 관련 “통신 사업자들이 요금을 높여 이익을 많이 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요금인하와 관련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산업발전과 국민이익을 위해 어떤 길이 좋은 지에 대해 심층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또 정부의 ‘동북아 중심국가’ 전략에 맞춰 우리나라를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의 인터넷 정보가 집중되는 ‘통신 허브’로 육성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보통신부는 이를 위해 인천 송도신도시와 김포매립지 등 경제특구가 들어설 지역에 외국의 대형 정보통신 회사를 유치하는 한편 IT집적화 단지도 조성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이밖에도 대기업과 국내 벤처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중국 등 해외시장을 공동 개발하는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정통부와 산업자원부의 통합론에 대해서는 “산자부는 굴뚝 산업의 정보화를 담당하고 정통부는 전체 산업의 정보화를 담당하는 등 역할이 다르며, 약간의 중복영역은 조정하면 된다”며 통합론을 일축했다.
조철환기자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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