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원(林東源)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25일 물가ㆍ인금 인상 등 북한의 경제개혁에 대해 "중국의 개혁 개방 초기와 거의 비슷한 조치로 보인다"면서 "불가피하게 시장경제 형식으로 나아가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임 특보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정치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사견을 전제로 이같이 해석한 뒤 "북한도 중국처럼 경제조치를 상당히 진척시킨 후 개혁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 특보는 특히 북한이 각 기업에 당 위원장 대신 전문성이 있는 지배인에게 경영을 맡긴 점을 지적한 뒤 "인센티브제, 차등임금제를 도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 특보는 그러나 "주민 통제수단이기도 한 배급제를 전면 폐지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라면서 "군인공무원 등에게는 배급제를 유지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시장이나 국영상점에서 식량을 구입하는 제도로 단계적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특보는 또 "북한이 중국처럼 이중가격제를 유지할지, 베트남처럼 철폐할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동준기자 d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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