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수도권 대기질 개선 방안으로 대기오염 배출 총량제를 골자로 한 특별대책을 내 놓았다. 올해 안에 여론을 수렴하여 특별법을 만들어 내년부터 10년 계획으로 시행한다고 한다. 오염배출업체나 자동차메이커는 물론이고 소비자들도 일단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우리는 이 계획의 불가피성을 이해한다.2000만명의 거대 공룡도시로 변한 수도권의 공기오염은 악화일로에 있다. 해마다 오존발생 일수가 늘 뿐 아니라 농도 또한 심각한 지경이다.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환경백서에 따르면 산성비의 농도가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폐질환에 치명적인 미세먼지 농도 또한 선진국 대도시에 비해 훨씬 높다.
잘 산다는 것은 이제 경제적 소득만으로 따질 수 없다. 쾌적한 생활 환경이 전제돼야 한다.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는 쾌적한 환경의 필수요소다. 물과 공기는 우리 세대뿐 아니라 다음세대의 건강도 결정한다.
그동안 물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투자도 많았다. 바이러스 몇 마리에 민감하게 반응할 정도가 됐다. 이제 공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의 몸은 하루에도 물보다 몇 천배나 많은 분량의 공기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선택의 폭은 없다. 그래서 오염 총량관리의 방안은 생각해야 할 정책 방향이다. 현행 배출농도 관리방법으로는 우리나라 에너지소비의 절반을 사용하는 거대 수도권의 공기를 맑게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 계획은 환경부 독자적으로는 이룰 수 없다. 예산, 세제, 지방행정, 그리고 산업을 관리하는 정부 부처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어야 한다.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살기 위해서는 상응한 값을 치러야 한다. 이런 전제 위에서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에 대한 국민여론 수렴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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