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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한국D램 보조금 조사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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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한국D램 보조금 조사착수

입력
2002.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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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인피니온 제소따라, 하이닉스등 "문제없다"유럽연합(EU)이 독일 반도체업체 인피니온의 제소에 따라 한국 D램업계에 대한 정부보조금 조사에 착수했다.

24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EU는 한국 D램업계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해 달라는 인피니온의 제소를 수용, 최근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

EU는 향후 7개월 가량의 조사를 거쳐 내년 3월께 산업 피해여부에 대한 예비판정을 내리고, 9월께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하이닉스 등 국내 업계는 정부 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달 21일 인피니온은 한국 정부가 하이닉스반도체와 삼성전자에 보조금을 지급해 피해를 봤다며 이들 업체를 제소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이달 15일 EU와의 양자협의를 통해 하이닉스 금융지원은 채권단 결정에 따른 것이며, 삼성전자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역시 보조금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한편 국내 D램 업계의 수출물량 중 유럽시장 비중은 전체의 15~20%선이다.

최윤필기자walde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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