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외국인력제도 개선책을 보고 기업 경영자로서 답답함을 느꼈다.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초미의 관심사인 산업 연수생의 도입 시기와 규모가 빠져 있기 때문이다.정부는 5월 ‘불법 체류외국인 자진신고’를 마감한 결과 25만 6,000명이 불법 체류사실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들에게 내년 3월까지 체류를 허용하되 이후에는 자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불법 체류 외국인이 늘어나 사회문제로 비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가 부작용을 감수하고 단속에 나서게 된 배경은 이해된다.
그렇지만 불법 체류자가 빠져나갈 경우에 기업들이 겪게 될 인력난에 대한 대책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 문제다.
불법 체류를 신고한 25만 6,000명은 국내 업체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제조업 종사자는 9만여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이 산업 현장에서 한꺼번에 빠져나가면 업체들은 그야말로 최악의 인력난을 겪게 된다. 그래서 정부는 산업 연수생을 늘리겠다는 보완책을 발표했다.
그런데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 현재까지 정해진 방침은 내년 초까지 고작 1만8,000명을 새로 들여 오겠다는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제조업에서만 무려 7만명의 인력 공백이 생긴다.
내년 3월까지 아직 시간여유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 기업은 분기별로 생산 계획과 인력 채용을 미리 결정한다.
지금은 내년의 사업계획을 결정해야 할 시기이다.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산업 연수생을 마냥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인력난에 허덕이는 기업에게 너무 가혹하다.
답답한 마음에 담당 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에 문의했더니 “구체적 일정을 관련기관과 협의 중에 있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정부는 당장 산업 연수생의 도입 규모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바란다.
/한상원 하이텍인터내셔날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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