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인상 및 식량 배급제 폐지 등 최근 북한의 변화는 시장 경제 메커니즘을 도입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4일 ‘북한의 물가 인상 및 배급제 폐지의 의미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전반적으로 북한의 제도적 변화는 화폐화에 초점을 둔 개혁으로 이는 시장경제 메커니즘의 도입을 목표로 추진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배급제도 폐지는 배급망 붕괴에 의해 강요된 측면이 있지만 명령 경제를 화폐 경제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는 시장경제 도입의 전초가 될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물가 인상은 이전의 과잉 통화량을 가격 인상을 통해 흡수하기 위한 것으로 실질 구매력을 유지시킴으로써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제도권 흡수를 겨냥한 것으로 분석했다.
향후 북한 경제의 시장경제화에 따른 가장 큰 부작용은 인플레이션일 것으로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시장경제 실험의 성공 여부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고 초(超)인플레이션 발생시 개혁 정책 뿐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생산 능력 제고, 화폐화의 지속적 추진 등과 함께 외부 전문가나 국제금융기구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태기자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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