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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나친 부양책은 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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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나친 부양책은 독이다

입력
2002.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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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發) 경제 불안이 확산되면서 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있다. 미국 증시의 추락과 달러화 약세가 계속되는 데다, 미국 정보기술(IT)관련 기업들의 실적도 부진해 당분간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위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정부가 어제 긴급 경제장관 간담회를 갖고 미국발 경제위기가 국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한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했다. 정부는 간담회에서 금리인상 시기를 늦추는 등 현재의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내수부문의 안정적 성장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또 환율 급락을 막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추가 발행키로 하는 등의 외환시장 안정책도 내 놓았다.

미국경제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거시정책의 큰 틀을 바꾸지 않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사실 미국 경제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기초체력이 건강해 증시도 곧 회복할 것이라는 낙관론과 1930년대 대공황의 재판이 될 것이라는 극단적 비관론이 공존하고 있는 형국이다. 미국경제가 곧 회복된다면 다행이지만, 원자재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경각심을 갖고 완충방안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성급한 정책 변경보다 사태의 추이에 따른 단계적인 대응책 마련이 바람직할 것이다. 내수 위주의 지나친 부양책은 부작용을 불러 올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도를 넘는 내수 확대는 물가와 부동산 가격을 들먹이게 할 소지가 큰 데다 국제수지를 악화시킬 우려마저 있다.

오히려 이런 기회에 추가적인 구조조정을 과감히 실시하고, 핵심 고부가가치 상품개발에 주력해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 저임금 위주의 산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산업은 해외로 이전하는 산업구조 개편의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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