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심서가 현행法보다 구체적" 대전교육청 박봉주씨 논문

공무원이 ‘목민심서(牧民心書)’를 통해 공직 부패를 진단한 논문을 내놓았다.대전시교육청 의사국 박봉주(朴奉柱ㆍ6급)씨는 내달 충남대 행정대학원에서 ‘다산의 목민심서를 통한 공직부패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란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는다.

그는 이 논문에서 목민심서의 표현을 분석, ‘민(民ㆍ백성)이 19.2%인 164회, 목(牧ㆍ수령)이 14.1%인 121회, 이(吏ㆍ아전)가 7.7%인 66회 언급돼 이 책이 백성의 편에 서서 공직자의 횡포와 부정부패를 고발하는 형식으로 쓰여졌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현행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과 목민심서를 비교 분석한 뒤 ‘목민심서가 현대법 사상을 모두 수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구체적, 실천적으로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논문은 ‘다산(茶山ㆍ목민심서의 저자)의 시대에도 법과 제도가 있었지만 공직자들이 잘 지키려 하지 않았듯이 외형적인 법과 제도보다는 공직자의 윤리 청렴 봉사 등 무형의 가치가 더 중요시되어야 한다’며 ‘공직윤리를 확립한 후에 제도적 기반이 따라야 한다’고 결론을 맺고 있다.

박씨는 “‘청렴은 목민관의 근본 임무요, 선의 근원이며 덕의 근본이니 청렴하지 않고 목민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직 없었다’고 할 만큼 다산의 청렴사상은 목민사상 그 자체”라며 “요즘의 공직자들은 목민심서를 반드시 정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성우기자swchun@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