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이 소리없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 월드컵 길거리 응원에서 나타난 청소년 문화는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청소년들은 전체 인구의 24%에 이르는 1,140만명. 이들이 미래의 주역으로 앞으로 우리 사회를 바꿔나갈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지금 청소년들을 어떤 존재로 보고 있는가. 청소년의 삶의 질은 어떠한가.
우리는 달라지는 청소년들의 의식과 문화를 따라잡지도, 더욱 건강하고 바른 삶을 영위할 정책의지도 갖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청소년을 여전히 ‘보호 대상’으로만 인식하고 청소년정책을 우선 순위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입시에만 초점이 맞춰진 학교 교육은 전인적 교육이 불가능하지만 전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청소년 분야의 예산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17.9% 감액 조정되었다.
청소년 정책은 어느 한 부처의 정책이 아니라, 국가적 과제로 모든 국가발전전략의 앞줄에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 청소년 특별회의’가 설치되어 청소년 문제에 대응하고 청소년들의 미래를 보장할 정책 조정에 나서야 한다.
또 대통령이 직접 이 회의를 주재함으로써 청소년에게 자긍심과 확고한 주인의식을 심어 주어야 한다.
또 국가정책이나 정당정책, 지방자치정책에 청소년이 참여하는 방안을 제도화해야 한다. 청소년정책이 갖는 특수성은 정책 수행의 주체와 대상이 분리된다는 점이다. 그래서 많은 정책이 겉돌고 말았다.
실제로 정부는 1998~2002년 청소년 정책의 방향을 ‘청소년의 참여와 권리신장’, ‘청소년 참여, 정책주체로의 청소년’으로 설정했지만 과연 얼마나 실천에 옮겨졌을까.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반성이 우선 필요하다.
그리고 정책 결정 과정에 반드시 청소년의 목소리가 들어가야 한다. 그들의 동의와 참여에 의해서만 그 정당성과 실효성을 보장받기 때문이다.
/조달현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실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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