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분쟁’같은 잦은 농산물 무역마찰의 근본원인은 국내 농업구조조정이 더디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으로,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와 구조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또 한ㆍ중 농산물 무역마찰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3일 ‘한ㆍ중 농산물 무역마찰과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으로 중국의 농산물 분야에서 수출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KIEP는 중국의 곡물생산능력이 미국보다 낮은 탓에 곡물수입이 증가하는 대신, 수출 지향적인 채소위주로 토지이용이 늘 것이라며 중국이 채소류와 과실류 등의 수출촉진정책을 강화할 경우 마늘분쟁과 같은 농산물 무역마찰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농업구조조정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농산물 무역분쟁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확대와 구조개선을 통해 농산품의 고품질화, 안전성 확대, 수출품목 다양화 등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KIEP는 농산물 무역마찰에 대한 대응으로 WTO의 합법적인 분쟁해결 절차를 최대한 활용하되, 중국에 대해서만 취할 수 있는 특별 세이프가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신중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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