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이 어제 7개월 간에 걸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에게 피해를 준 부실기업주, 부실금융기관 임직원 등 모두 56명을 적발해 27명을 구속했다는 내용이다.검찰이 밝힌 공적자금비리 사범들의 비리 행태는 충격을 넘어 허탈한 심정을 불러 일으킨다.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자금이 탐욕스런 부실 기업주와 모럴 해저드에 빠진 금융기관 임직원에게는 얼마든지 빼 쓸 수 있는 '눈먼 돈'에 지나지 않았다. 이들은 털끝 만큼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분식 회계와 금융기관 인수를 통한 부당 대출로 혈세를 도둑질 했다.
변칙 회계로 불법자금을 조성해 각종 이권 청탁에 사용하는 것은 물론, 해외로 빼돌리기까지 했다. 국회의원과 도지사 광역단체 시장 등 정ㆍ관계 인사들도 한 통속이 됐다가 줄줄이 사법처리 됐다. 정ㆍ관ㆍ재계가 총동원된 총체적 비리가 아닐 수 없다. 공적 자금이 이토록 허술하게 관리돼 왔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다.
검찰은 방만한 경영을 일삼은 기업에 대한 무조건적 지원이 금융기관의 동반 부실을 초래, 거액의 공적자금 투입을 유발해왔다고 밝혔다. 보성그룹의 경우는 무리한 사업확장에 따른 자금압박이 결국 공적자금 투입으로 귀착된 대표적인 케이스다.
한 차례 영업이 정지됐던 나라종금은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보성그룹에 3,000억원 가까이 불법 대출하다 부실 여신이 겹쳐 2차례에 걸쳐 2조998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금융기관을 매개로 한 기업의 불법대출로 인한 피해를 국민이 고스란히 떠 안은 셈이다.
이제 검찰의 남은 일은 은닉재산 환수를 통한 공적자금 회수다. 이미 투입된 자금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국민경제를 위해서 부실 기업주가 빼돌린 재산은 반드시 찾아야 한다. 수사의 초점도 여기에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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