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적자금비리합동단속반(반장 민유태ㆍ閔有台 중수1과장)은 22일 7개월에 걸친 공적자금비리 중간수사결과, 김호준(金浩準ㆍ43) 전 보성그룹 회장과 최종욱(崔鍾旭ㆍ63) 전 SKM(선경마그네틱)그룹 회장 등 27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24명을 불구속기소, 김우중(金宇中) 전 대우그룹 회장 등 5명을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이들 부실기업주와 부실금융기관 임직원으로 인해 투입된 공적자금은 5조원대로 추정되며 검찰은 이중 370억원을 회수했다.
검찰은 또 이들 부실기업주 및 부실금융기관 임직원이 퇴출 저지와 수사무마를 위해 여권실세와 금융감독원 등에 로비를 벌인 의혹에 대해 추가수사를 벌이는 한편 D, J, H사 등 공적자금비리와 관련된 업체 20여 곳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D사 전 회장 박모씨 등 60여명에 대해 출국금지조치했다.
검찰은 특히 보성그룹 김 전 회장이 1998년 6월~ 99년12월 주력기업인 보성인터내셔날 등의 회계장부를 조작, 금융기관으로부터 568억원을 불법대출받은 혐의 외에 30억원의 회사돈을 빼돌린 혐의도 포착, 이 돈의 사용처와 정ㆍ관계 로비여부를 추궁하고 있다.
적발된 공적자금 비리사범을 혐의별로 보면 분식회계 및 대출사기 혐의로 김 전 회장과 최 전 회장, 이재관(李在寬ㆍ39)전 새한그룹 부회장, 노방현(59) 전 서울차체공업 회장 등이 구속기소됐으며 신명수(申明秀ㆍ60) 전 신동방그룹 회장과 박풍언(朴豊彦ㆍ59) 전 신성통상 대표는 불구속기소됐다.
또 회사돈을 빼돌려 사업확장 또는 구명 로비를 벌인 혐의로는 고대원(高大原ㆍ37) 전 세풍 부사장 형제와 김우중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전병희(全炳喜ㆍ57) 전 대우자판 건설부문 대표, 박정삼(45) 백송종합건설 회장이 각각 구속기소됐다.
이와 함께 대주주인 보성그룹 김 전 회장의 부탁을 받고 69차례에 걸쳐 2,995억원을 불법대출해 2조998억원의 공적자금 투입을 유발한 안상태(安相泰ㆍ59) 전 나라종금 대표 등 부실금융기관 임직원 5명도 기소됐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노원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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