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22일 발표한 ‘주식시장 중심의 자금순환체계 구축방안’은 중장기적으로 시중자금의 큰 흐름을 증시쪽으로 돌리기 위한 것이다.변양호(邊陽浩)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많은 자금이 은행ㆍ보험 등에 유입돼 소극적으로 운용되는 바람에 자금의 수요와 공급이 엇갈리는 불일치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국내 증시의 성장을 위해서도 자금운용의 패러다임이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기업의 자금조달 패턴이 은행을 통한 간접금융에서 주식시장을 통한 직접금융으로 바뀌고 있지만 공급 자금은 여전히 은행 등에 고여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국내 가계의 개인자산 중 예금과 주식 운용비는 1997년 57%대 8.8%였던 것이 2000년 60.8%대 8.5%로 거의 변하지 않았다.
특히 국내 은행이나 보험사 등 금융기관은 외환위기 이후 안전자산 선호 경향에 따라 97년 전체 자산의 3.5%였던 주식운용 비중을 지난 3월 현재 오히려 1.8%로 감축했다. 2000년 현재 미국 개인자산 운용에서 예금비중이 10.6%에 불과한 반면 주식비중이 45.8%를 기록한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증시 자금 유입확대를 위한 정책방향은 크게 네가지. 우선 주식에 대한 장기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주식투자에 보다 적극적인 기업연금제도의 조속한 도입과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확대해 나간다는 것이다.
연기금 주식투자가 활성화할 경우 현재 1%에 불과한 국내 주식시장의 연기금 투자비중이 미국이나 영국의 24~33% 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 정책당국의 판단이다.
재경부가 정기국회 입법을 목표로 추진중인 ‘자산운용통합법’을 중심으로 한 자산운용산업의 육성 역시 중요한 숙제이다. 규제완화를 통해 투신, 신탁업 등 투자회사의 수준을 외국 투자은행 수준으로 육성하는 한편, 신종증권이나 파생상품 등 금융기관이 취급할 수 있는 주식 관련 상품을 다양화하는 작업도 병행되고 있다.
시장운영비용 절감 및 수요자 편의 등을 위해 증권거래소와 코스닥, 선물거래소 등 3개 시장간 연계를 강화하고, ‘집단소송제법’ 제정이나 시가배당률 공시 정착 등을 통해 주주중심의 경영과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도 장기과제로 제시됐다.
장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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