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당국의 요구로 5월부터 구성된 보건복지부 약가실무회의(워킹그룹ㆍWorking Group)에 다국적 제약사 뿐 아니라 주한 미 대사관 직원과 외교통상부 관계자가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이후 복지부의 약가인하정책이 잇따라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져 워킹그룹이 미국측의 약가인하 포기 압력을 전달하기 위한 공식창구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의원이 22일 입수한 약가실무회의 자료에 따르면 5월1일부터 3차례 진행된 약가실무회의에 마크 존슨 한국릴리사회장 등 다국적 제약업계 회장ㆍ사장 뿐만 아니라 옵서버 자격으로 주한 미대사관 상무관과 일등서기관이 참석했다.
또 2차 회의부터는 외교통상부 북미통상과 관계자가 배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미 정부의 요구로 구성된 약가실무회의는 당초 이해관계에 있는 국내외 제약사 관계자만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었다.
특히 다국적제약업계와 미 대사관측은 지난달 20일 열린 3차 회의에서 복지부가 시범실시 방침을 밝힌 참조가격제에 대해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특허신약에 대한 차별적 조치로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가실무회의에 미 대사관과 외교통상부가 참여하게 된 것은 2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연례통상점검회의의 자동차 등 다른 분야에서도 있었던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약가실무회의는 다국적 제약협회가 미국정부와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국내 약가정책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진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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