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는 일부 외신 보도가 우리의 눈길을 끈다. 그러나 아직은 이를 단정할 만한 구체적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고, 특히 북한 당국이 이에 관해 아무런 입장설명이나 공식발표가 없는 터이어서 기정 사실화하기는 시기상조일 듯 싶다. 정부 역시 북한의 의미 있는 변화 가능성에 대해 아직은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만약 일부 외신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북한 체제와 관련해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는 북한이 가장 비능률적인 제도를 개선해서 그들 인민을 위한 최소한의 호구지책만이라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백성을 굶기는 체제의 존재가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북한지도부가 깨달은 결과라면 여간 다행스럽지 않다.
일본 교도(共同)통신은 북한이 그들 체제를 지탱해 왔던 쌀 배급제를 폐지하고 주민들이 시장에서 직접 구입 사용토록 했다고 보도했다. 이를 위해 노동자 농민 과학자 광부 군인 공무원 등 각 직종 종사자의 월급도 대폭 인상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노동시간과 생산성에 따라 임금을 차등지급하는 인센티브제도 도입했다고 한다.
배급제의 폐지는 곧 쌀 등 각종 재화의 가격이 시장의 수급에 의해 결정될 것임을 의미한다. 초유의 이 자본주의 실험이 북한이 이미 경제특구로 지정한 바 있는 나진ㆍ선봉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상당한 의미를 부여해야 할 것 같다. 그러나 아직 낙관하기엔 이르다.
우선 북한이 체제유지와 상치된 개혁을 계속할 것인지 불투명하다. 한때 '신사고'의 역설과 함께 중국식 개혁 개방이 금방이라도 이뤄질 것처럼 하다가 사그러진 예도 있었다. 다만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북한이 더 이상 개혁 개방을 미루었다가는 존립이 불가능하다는 점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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