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DDA)협상에서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잃을 경우 농업분야 손실이연간 1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21일 농업경제학회에 따르면 임정빈 경상대 교수는 최근 하계학술대회에서 뉴라운드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상실로 인한 영향을 계량화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임 교수는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얻지 못해 선진국 수준으로 관세를 낮추면 쌀 생산량이 연간 33만7,000톤감소해 9,175억원의 생산자 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이로 인한 쌀 생산농가의 농가당 예상 손실액은 85만1,000원에 달했다.
돼지고기는 생산자 이익이 403억원 줄어들어 농가당 손실이 167만1,000원으로 가장 클 것으로예상됐다.
임 교수는 개도국 지위를 상실하면 관세인하와 함께 국내 총보조(AMS)도 줄일 수 밖에 없어 보조금을개도국 지위를 유지할 때보다 1,791억원 정도 감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