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성호(金成鎬) 의원은 21일 최근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한중마늘협상과 한일어업협상, 한중어업협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정책자료집을 내고 “마늘협상 파문은 현 통상외교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낸 결정판”이라며 문제점과 해법을 제시했다.16대 국회 전반기 통일외교통상위원이었던 김 의원은 지난해 8월부터 1년간 자료수집을 통한 분석에서 최근의 마늘협상 파문이 우발적 실수가 아닌 예정됐던 일로 ▦평균 10개월에 1번 꼴인 협상대표의 잦은 교체 ▦하위직, 관련부처 중심의 ‘실무형’이 아닌 고위직, 외교부 중심의 ‘의전형’ 협상단 ▦협상 관련 사전조사 및 여론조사 부족 등의 문제에서 나왔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협상 대표의 평균 재임기간은 한일어업협정의 경우 9.3개월, 한중어업협정은 11.3개월, 한중마늘분쟁은 1개월에 불과했다. 또 한일어업협상 시 우리측 외교통상부 공무원 1인의 평균 참가횟수가 12.1회인데 비해 해양수산부 공무원은 7.7회에 그쳤다.
반면 일본측은 외무성 공무원 9.4회, 수산청 공무원 12.8회로 나타나 ‘의전형’과 ‘실무형’의 대조를 이뤘다. 게다가 당시 해수부 공무원은 사전준비 부족으로 어종과 어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추가협상이라는 굴욕외교를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 김 의원은 ▦협상 기간 중 책임자의 임기 보장 ▦협상 책임자 실명제 ▦전문가형 실무협상단 구성 ▦통상교섭본부의 독립기관화를 해결책으로 제시하며 “한중일 3국간 논란이 될 대륙붕 획정과 배타적 경제수역(EEZ) 획정에 앞서 외교협상 시스템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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