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국산 마늘 긴급수입제한 조치(세이프가드) 연장을 위한 재협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결론짓고, 농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후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외교부 당국자는 21일 "중국측이 재협상 불가 입장을 분명하게 전해왔다"면서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고 국가간 합의 파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재협상을 시도할 경우 대외 신인도 타격이 예상될 뿐더러, 무엇보다 중국측의 보복 조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2000년 6월 한국이 중국산 마늘에 315%의 수입관세를 매기기가 무섭게 휴대전화와 폴리에틸렌 제품에 대해 잠정 수입중단 조치를 내린바 있다.
정부 당국자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했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무지막지하게 보복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주력 상품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일각에서는 2000년 협상 당시 중국측의 세이프가드 해체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었던 양국간 무역구조를 강조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통상협상은 국가 경제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당시의 협상내용 자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음을 강조한다. 요컨대 포괄적인 국가경제적 이익과 정부의 대외 교섭행위의 공식성을 중요시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로서는 정치권의 재협상 요구와 농민 피해를 도외시할 수도 없는 어려운 처지인 것도 사실이다.
정부 당국자는 "마늘 농가의 피해가 눈앞에 보이는 데 무조건 재협상이 안 된다고 못박을 수도 없는 입장"이라면서 "최저가격 보상제에 의한 전량 수매제 연장 실시 등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는 29일까지 중국산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이동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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