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1년만기단기외채 규모가 54억달러나 늘어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외채비중이 2.2%포인트나 높아지는등 98년 이후 줄곧 개선되던 외채구조가 악화하고 있다. 이는국가 및기업신용등급 개선으로외화 차입이급격히 증가한때문으로, 정부 차원의 위험관리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2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신용등급 개선으로 금융권과 민간부문의 단기외화 차입이 급증, 지난해말 391억3,000만달러에불과했던 단기외채가 5월말에는 54억1,000만달러늘어난 445억4,000만달러를기록했다. 지난해 말 427억달러에 머물렀던금융권의 외채가 5월말에는 455억달러로 28억달러, 민간부문외채도 540억달러에서 575억달러로 35억달러나 늘어났기 때문이다.
외채의 절대규모와 함께 외채비율도 악화하고 있다. 1998년말 46.3%에서 2001년말에는 26.2%까지 감소했던 GDP대비 총외채비율이 올들어증가세로 반전하면서 5월말에는 2.6%포인트나 늘어난 28.8%까지 상승했다. 앞으로외채비율이 1.5%포인트이상 추가 상승할 경우 우리나라는 세계은행 기준 ‘외채문제없는 국가(30.0% 미만)’에서 ‘경(輕) 채무국(30~50%)’ 으로 전락하게 된다. 한편외환보유액 대비단기외채 비율은올 1월말 37.8%에서 5월말에는 40.6%로, 유동외채 비율은 50.2%(3월말)에서 52.2%로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S&P(지난해 11월)와 무디스(3월28일)의상향 조정으로외환위기 이후 4년만에 국가신용등급이 A등급을 회복, 차입여건이 대폭개선된 국내은행과 기업이해외 차입을늘리면서 단기외채를중심으로 외채가늘어나고 있다고설명했다.
KDI 조동철(曺東徹) 거시경제팀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으로 신용등급이 높아진 1994~1995년 차입위주의 자본유입이 이뤄져 결국 외환위기를 초래했던 것처럼 최근 급격히 개선된 자본유입 여건이 중기적 관점에서 경제를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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