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한ㆍ중 마늘협상 당시 농림부 장관이었던 김성훈(金成勳) 전 장관은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연장 불가’ 합의가 경제장관회의에 보고됐다는 한덕수(韓悳洙)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외교통상부측 설명을 정면 반박해 책임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21일 농림부등에 따르면 현재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 초빙교수로 있는 김 전 장관은 최근 시사주간지 주간동아에 보낸 이메일에서 “2000년 6월과 7월 사이 세차례 열린 경제장관회의 중 어느 회의에서도 ‘세이프가드 연장 불가 방침’이 논의된 적이 없다”며 “따라서 장관회의에서 김 전 장관의 동의아래 방침이 결정됐다는 일부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세이프가드 (연장불가) 관련 논의를 어렴풋이 포착한 것은 7월초였으며, 대표단에 참여한 실무자가 의견조회를 해와 차관 명의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고, 합의서에 이 같은 의견이 반영됐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2003년1월1일부터 자유롭게 수입한다’는 부속서한에 대해서도 “2000년 7월15일쯤 외통부로부터 문제의 부속서를 팩시밀리로 전달 받았으나 외통부의 누구도 이 부분이 ‘세이프가드 연장 불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해 준 적이 없다”며 “이 서한이 어떤 효력을 갖는지 농림부는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외교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2000년 협상 당시 관계기관 협의를 충분히 거쳤기때문에 주무 장관인 김 전 장관이 몰랐을 리 없다"고 반박하면서 "가사원 감사든, 국정감사든 감사가 이뤄진다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철기자 이동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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