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제약회사들의 약값로비와 압력을 둘러싼 논란이 국회의 주요 쟁점이 되기에 이르렀다.이태복 전 복지부장관이 물러나면서 폭로한 경질로비설의 진상과 미국정부 고위관계자들의 약값정책에 대한 압력행사 의혹이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관계자들을 출석시켜 26일 열기로 한 보건복지위의 ‘약값청문회’에 비상한 관심이 쏠릴수밖에 없다.
사실 약값문제는 해방 이후의 숙제이다. 복잡한 유통구조와 납득하기 어려운 산술 때문에 정권에 따라 약값정책은 수시로 바뀌었고 자연히 국민의 불만도 컸다.
최근엔 건보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져 근본대책이 절실해졌다. 의약분업 이후 건보에서 지불한 약값은 25% 가량 늘어났다.
그런데 고가약에 대해 일정액까지만 약값을 보상해주고 환자의 본인부담을 늘림으로써 건보재정을 안정시키려는 참조가격제는 표류를 거듭했다.
김원길 전 장관 당시인 지난 해 5월, 복지부는 이 제도를 8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가 유보했다. 이 전 장관도 올해 4월 시범실시를 약속했으나 3개월 후 경질됐다.
건보 약값에서 청구금액 상위 10개 약품 중 8개가 다국적 제약회사의 약이다.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약품은 국내 의약품 생산량의 15.5%에 이를 만큼 시장점유율이 높아졌다.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영향력도 그만큼 크다. 로비와 압력이 없을 수 없었을 것이다.
'약값청문회’의 초점은 과연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 왔는가 하는 점이다. 로비와 압력의 실체는 물론, 실제로 그로 인해 정책이 변경됐는지 여부, 청와대와 복지부의 보고체계 운영문제등을 조사해야 한다.
신임 김성호 장관은 달라진 상황이 없어 보이는데도 국회에서 참조가격제를 다시 실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국회의 활동은 진상조사와 함께 근본적인 약값대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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