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는 18일 복지부에 대한 미국의 약값 압력설과 이태복(李泰馥) 전 복지부 장관의 외압 경질성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미국은 지난해부터 총 6차례 정부에 압력을 행사했다"며 복지부에 대한 미국 압력설을 집중 제기했다. 이에비해 민주당 의원들은 "외압 때문에 장관이 경질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개연성이 있는 만큼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는 의견으로 갈라졌다.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 의원은 도널드 에번스 미국 상무장관이 김원길(金元吉) 당시 복지부 장관에게 압력 편지를 보냈다고 폭로한 데 이어 이날 "미국은 지난해 5월부터 상무부, 무역대표부, 주한 미국대사관, 다국적 제약협회 등을 동원 총 6차례 압력을 행사했다"며 "결국 보건복지부는 굴복할 수 밖에 없었고 이를 거부하던 이 전 장관은 경질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당초 예정대로 참조가격제가 지난해 8월 1일부터 시행됐다면 절감됐을 1,661억원의 건강보험 손실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시균(朴是均) 의원은 이 전 장관의 외압 경질설의 진위를 캐물었다. 박 의원은 "에번스 장관이 김정길 전 장관에게 보낸 협박에 가까운 편지는 이 전 장관에 대한 다국적 제약사의 외압 경질설을 뒷받침 한다"며 "다국적 제약사의 입김에 장관이 경질되고 정부의 정책 기조가 흔들렸다면 실로 엄청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이 전 장관의 경질에 청와대 고위인사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데 그가 누구냐"고 따졌다.
그러나 민주당 김명섭(金明燮) 의원은 외압 경질설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한나라의 장관이 외국 회사의 압력으로 경질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의혹을 불식 시키기 위해서라도 참조가격제를 꼭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반해 김성순(金聖順) 의원은 "첨예한 이익이 대립하는 문제에서 로비가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그러나 그 때문에 장관이 경질됐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 만큼 로비 경질설 진상 규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참조가격제 도입 등 약가제도 개혁은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김명섭 의원에 동조했다.
이날 김성호(金成豪)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전 장관의 외압 경질설에 대해 "내가 임명권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다"고 전제, "하지만 그럴 리가 있느냐"고 말했다. 또 제약사들의 로비 때문에 참조가격제의 실시가 늦어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참조가격제를 시행하면 만성질환자들의 부담이 느는 등의 문제때문에 시민단체등에서 반대해왔다"며 "통상압력때문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가 안돼 늦어지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장관은 "나도 참조가격제 시행에 대한 의지가 확실하다'고 답변했다.
한편 한나라당 이원형(李源炯)의 원이 '장상(張裳)총리서리의 아들 박찬우(朴贊祐)씨가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아 지난 3년간 혜택을 본 건강보험공단 부담금 16만여원을 환수할 수 있느냐"고 질문하자 김성호 장관은 "주민등록 말소 여부를 떠나 부양, 피부양자의 관계만 성립디면 환수는 어렵다"고 답했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