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인하 저지 로비’의 파문이 관련 정부 부처를 넘어 청와대로 휘몰아치고 있다.청와대가 약값인하를 근간으로 한 건강보험 재정 적자 축소 계획을 무산시킨 것으로 밝혀지면서 “청와대가 다국적 제약사와 미 정부에 굴복했다”는 비난이 쏟아지는 등 약값 파문이 국권(國權)차원으로 번지고 있다.
■'약값 인하'에 즉각 민감반응ㆍ로비
이태복(李泰馥)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임한 것은 지난 1월. Dl 전 장관은 2조원대 누적적자를 안고 있는 건강보험재정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그 결과로 4월10일 건강보험 재정절감대책이 발표됐고, 핵심은 물론 ‘약값 인하’였다. 이때부터 미국 정부와 국내외 제약회사들은 민감하게 반응하며 로비와 압력을 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우연의 일치였을까, 아니면 이들 로비ㆍ압력의 산물이었을까. 이 전 장관은 5월 약값인하 등을 통해 올해 건보재정적자를 4,000억원 이상 줄이는 대책을 청와대에 보고했으나, 묵살되고 만다. 이 전 장관의 대통령의 면담 시도 역시 수포로 돌아갔다.
청와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올해 건보재정 적자예상목표를 당초의 7,600억원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전제로 재정안정대책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약값 인하를 하지 말라는 뜻인 셈이다.
■미정부, 제약사의 ‘보이지 않는 손’
청와대는 왜 국민과 건보재정에 모두 유익한 약값 인하에 제동을 걸고 나섰을까. 당시의 여러 정황을 반추해보면 그 밑그림이 그려진다.
우선 4,000억원대 재정절감을 하려면 약값인하를 통해 2,000억원대를 세이브해야 한다. 미 정부와 미국업체를 주축으로 한 다국적 제약사들이 손사래를 치는 대목이다.
예상대로 이들은 미 무역대표부까지 동원, 관련 정부부처와 청와대에 까지 ‘융탄폭격’을 가했고, 정부 관계자들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물론 이들의 로비와 압력의 결과로 약값 인하가 제동이 걸렸다고 단정할 만큼의 ‘실물 증거’는 없다. 그러나 정황증거는 충분해 보인다.
안팎의 곱지 않은 시선에도 불구하고 약값 인하를 강행하려던 이 전 장관이 11일 경질된 것도 일련의 사태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전 장관 경질 후 ‘다국적 제약사의 경질 로비설’을 제기한 것도 상당한 증거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들리고 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정부가 독자적으로 정책을 수립, 집행할 수 없다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며 “약값문제 뿐 아니라 다른 국가 정책의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가중되지 않을 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정진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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