建保재정 대책 보고라인/복지부 연금보험국서 주관 청와대복지수석실에 보고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작업은 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 보험정책과에서 주관해 만들었다.이 과정에서 이태복 전 장관은 약값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참조가격제, 약가재평가 등 특단의 약값인하대책은 보험급여과에서 실무를 맡도록 했다.

건보재정 절감대책과 관련, 복지부 내부적으로도 논란이 있었으나, 이 전 장관의 뜻대로 추진돼 청와대 복지노동수석실까지 보고가 올라갔다.

그러나 청와대 실무책임자인 김상남(金相男) 복지노동수석은 4,000억원대의 적자절감대책에 대해 원래 7,600억 적자규모대로 건보재정 안정대책을 추진토록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다국적 제약업체들이 반발하는 참조가격제나 약가재평가 등 약가정책은 통상마찰 소지를 안고 있기 때문에 경제수석실 등 여러 파트에서도 검토과정에 관여했고, 약값 인하 반대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햔편 이 전 장관측은 “7ㆍ11 개각 직전 경질설이 흘러나온 곳도 전혀 엉뚱한 곳이었다”고 밝혀 외부의 힘이 건보재정 적자절감 대책에도 큰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했다.

/정진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