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국내 산업의 진입 규제 장벽은 많이 낮아졌지만 업종별 격차는 오히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한동대 김재홍 교수가 작정한 ‘진입 규제의 이론과 실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2년 세부 분류에 따른 1,195개 산업 중 진입 규제를 받는 산업 수가 542개로 전체의 45.4%였으나, 2001년에는 35.7%(427개)로 낮아져 10년간 제조업을 중심으로 115개 산업군에서 시장 진입이 자유로워졌다.
특히 정부 독점, 지정, 인가, 허가, 면허, 승인 등 상대적으로 강한 형태의 규제를 받는 산업은 92년 352개에서 지난해 189개로 절반 가량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 완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공공행정ㆍ국방ㆍ사회보장행정(100%), 건설업(97.5%), 광업(96.3%), 어업(77.8%) 등은 10년간 진입규제 비율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고, 특히 교육서비스업(85.7%),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80.0%), 금융 및 보험업(76.7%) 등은 오히려 규제가 이전보다 강화됐다.
이에 따라 92년 기준으로 진입규제 산업 비율이 50% 미만인 업종의 경우 진입규제 평균 비중이 10년 동안 35.4%에서 23.6%로 큰 폭 감소한 반면, 진입규제 산업 비율이 50% 이상인 업종은 83.3%에서 82.5%로 소폭 감소하는데 그치는 등 업종간 격차가 더욱 심해졌다.
보고서는 “원래 규제 비중이 낮았던 업종에 대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경쟁 정책이 도입됐지만 금융ㆍ보험 등 규제 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해서는 개선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난 10년간 기존 사업자들을 보호해왔던 산업에 대해 정부가 앞으로 적극적인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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