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에번스 미국 상무장관이 지난해 6월 김원길(金元吉)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낸 협박에 가까운 압력성 편지가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특히 약값 인하정책 포기 요구 등을 담고 있는 이 편지는 이태복(李泰馥) 전 복지부 장관이 주장한 ‘다국적 제약사 장관 경질 로비설’을 뒷받침하는 것이어서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클 것으로 보인다.
▼'내정간섭 수준’파장 예고
이 편지의 내용을 뜯어보면 사실상 내정간섭 수준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한국의 약가제도 변경이 미국 의약품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고 통상마찰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한국정부가 다국적 제약사와 완벽한 협의를 거칠 것까지 요구하고 있다.
약값인하정책의 핵심인 '참조가격제'(동일효능 약품군의 기준가격 이상 부분을 환자 본인이 부담토록하는 제도) 포기를 종용하는 의미인 셈이다.
이에 앞서 필립 애그레스 상무부 부차관보와 바버라 바이젤 무역대표부 부대표보가 잇따라 복지부를 찾아 이 제도 시행 방안 확정에 앞서 미 정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 협의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결국 1,600억원의 보험재정 절감이 예상된 참조가격제는 지난해 10월 시행이 보류됐으나 이 전 장관이 올 초 취임 후 재추진하면서 또 다시 다국적 제약사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이 전 장관은 11일 이임식후 기자들에게 참조가격제와 약가재평가제도와 관련, 다국적 제약회사들을 장관 경질의 배후로 지목했다.
▼‘다국적 제약사 로비 결과’
참조가격제는 89년 독일이 처음 도입한 후 네덜란드, 스웨덴, 이탈리아, 캐나다 등과 함께 미국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 이런 상황에서 미 정부가 지속적으로 복지부에 강도 높은 압력을 행사한 배후에는 다국적 제약업체의 사활을 건 막후로비가 있었음을 추측하기 어렵지 않다.
매출액 상위 10개 제품 중 7개 제품이 미국이 주축이 된 다국적 제약사 제품이다. 이들은 참조가격제가 실시될 경우 매출액 급감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그러나 제약사 로비가 실제 장관 경질에 까지 영향을 미쳤는 지를 밝히기는 여의치 않아 답답증만 더하고 있다.
이 전 장관측은 장관 경질 과정에 청와대 고위인사가 영향력을 행사했고 이 인사가 미국 정부 내지는 다국적 제약사의 로비나 압력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하지만 심증만 있을 뿐 물증은 없고, 이 전 장관도 이후 이 문제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다.
정진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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