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7일 정부가 추정 발표한 공적자금 원금 손실규모(69조원)가 최소한 10조원 이상 축소됐으며 이미 발생한 손실과 향후 25년간 발생할 손실 부담액을 합친 총 손실 규모는 205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한나라당은 이날 ‘공적자금 상환대책 및 제도개선안’을 발표, “정부는 원금 손실규모를 총 투입액 156조원 중 69조원이라고 밝혔지만 공공자금 출자지분 10조원을 누락시키는 등 손실규모를 축소했다”며 “실제 손실규모는 80조~89조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임태희(任太熙) 제2 정조실장은 “정부가 원리금 상환부담 규모를 현재 가치 69조원으로 발표한 것은 향후 25년간 발생할 이자 103조원(연리 7% 계산)을 가리기 위한 기만”이라며 “실제 상환규모는 이자 발생액을 더한 172조원에 이르며 이미 지불한 이자 23조원과 국책은행에 출자한 공공자금 10조원을 합치면 총 국민부담 규모는 205조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노령사회 가속화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 경제개방 진전에 따른 환율ㆍ금리 정책 유효성 저하 등을 이유로 공적자금 상환기간을 25년에서 15년으로 단축할 것을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상환기간을 15년으로 단축할 경우 10년간의 이자부담액 56조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상환 재원 분담방법에 대해 정부 경상지출 예산의 5% 삭감, 예산 불용액과 한국은행 당기 순이익 재정 전입금의 원리금 상환 재원 이용 등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예보채 차환 동의안 문제에 대해서는 만기가 도래하는 예보채권은 공적자금상환 특별계정의 상환재원으로 상환하고 부족분은 국회 동의를 받아 국채로 전환 발행하는 안을 제시했다.
한나라당은 공적자금 운용의 문제점에 대한 국정조사의 조속한 실시와 함께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의결기구화 및 소속 이전, 국회 공적자금특위 구성을 요구했다.
안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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