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SK텔레콤이 9,000억원의 흑자를 낸데 이어 KTF LG텔레콤도 흑자가 예상되자 하반기 이동통신 요금 인하 문제가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동통신 업체들의 흑자를 요금인하로 끌어내려는 시민ㆍ소비자단체들의 움직임이 부산하지만 정보통신부는 물론 업체간에도 조금씩 입장이 달라 요금인하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정보통신부는 우선 이동통신 3사중 LG텔레콤의 요금인하를 유도, 시장의 유효경쟁 체제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LG텔레콤이 파격적인 요금인하를 단행하면 기존 SK텔레콤 가입자와 상당수 신규 가입자가 LG텔레콤으로 이동, LG텔레콤도 통신 3강의 한 축으로서 경쟁력을 갖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17일 “후발 사업자들은 요금 신고제이기 때문에 LG텔레콤이 요금을 인하할 경우 KTF도 뒤따라 요금을 내릴 것으로 본다”며“후발사업자들의 요금인하 효과를 보아가며 SK텔레콤의 요금 인하 수준 및 시기 등을 정할 계획”이라고말했다.
업체들의 입장은 제각각이다. 물론 전체적으로는 올 1월 요금 인하에 이어 추가 인하가 곤란하다는 기조다. KTF와 LG텔레콤은 이제 막 흑자를 이룬 마당에 추가 요금인하는 경영에 큰 부담이 된다고 주장한다. 또 가입자식별번호에 관계없이 이동통신 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번호이동성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지는 요금인하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다. LG텔레콤측은“요금인하는 경쟁 확보를 위한 마지막 수단”이라며 “요금 인하시 SK텔레콤 가입자나 신규 가입자가 정말 LG텔레콤으로 올지, 경영에 부담이 되지 않는 요금인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등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밝혔다.
KTF도 지난해 처음 흑자로 돌아선 뒤 올초 요금을 인하한 마당에 추가인하를 단행할 경우 신규 투자 중단 또는 축소로 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SK텔레콤측도 “요금인하는 검토 대상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잘라 말하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후발사업자가 요금을 인하해도 즉각적인 ‘추격 인하’는 어렵다”며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이동통신 업체들이 각종 할인 혜택 등 가입자 차별적인 부가서비스를 지양하고 대신 요금인하로 소비자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87만여명으로부터 요금인하 서명을 받은 참여연대측은 “정통부가 후발 사업자의 요금만 내리고 SK텔레콤의 요금인하는 억제하거나, SK텔레콤의 요금을 인하하더라도 소폭에 그치도록 한다면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1,600만 SK텔레콤 가입자”라며 “요금인하는 모든 가입자가 골고루 혜택을 보도록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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