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외국 방문 외교활동이 상당 부분 '관광성 외유'인 것으로 드러났다.경실련은 16일 15대 국회의원(1996~2000년)의 방문외교활동 보고서 41건을 분석한 결과, 상임위 시찰과 친선협회활동 등 방문외교 상당수가 확보해둔 예산을 쓰기 위한 전시성 시찰이나 관광성 외유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의 외교활동보고서가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국회사무처는 2000년 경실련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국가안전보장, 국방 등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한 바 있다.
상임위 시찰 보고서 16건에 대한 분석결과, 평균 12일 일정 중 주요인사 면담 등 외교활동에 사용한 기간은 평균 4.2일에 불과한 반면 5.4일이 관광 등에 소요됐다.
8건의 친선협회 보고서도 평균 12.4일 일정 중 주요외교활동 기간은 3일이 채 못됐으며, 관광이나 일정이 누락된 기간은 7.8일이나 됐다. 외교협의회 활동 역시 8~12일간 장기체류에도 불구, 공식 외교활동은 3~4일에 불과했다.
경실련이 최악으로 꼽은 '한-모로코ㆍ세네갈 친선협회 보고서'의 경우 방문국은 2개국인데 비해 경유국은 6개국에 달했으며, 18일간 일정(1997년4월24일~5월11일) 중 활동내용이 기재돼 있는 기간은 단 이틀이며, 그나마 의례적 대화가 외교활동의 전부였다.
'한ㆍ구주의원외교협의회'는 8일(1999년9월20일~27일)동안 해외에서 체류했지만 보고서에는 방문국 장소, 목적, 일정 등 기본적인 사항도 기재되지 않았다.
경실련은 "부실한 친선협회활동 대신 현안에 집중하는 특정외교 비중을 높여야 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심사와 시민단체 등의 감시,평가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기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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