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과잉 재고가 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는 재고 쌀 400만석 가운데 최소 200만석 이상을 올해 쌀 수확이전에 가축용으로 방출하고, 나머지는 해외에 무상 원조키로 했다. 어떻게든 손실을 줄여보려는 정부의 입장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농정의 실패를 보는 것만 같아 안타깝다.쌀 생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반면 소비는 줄고 있다. 올해 400만석 이상을 특별 처분하지 않으면 수확기 이후 재고가 적정 수준을 크게 초과해 보관비가 엄청나게 들 뿐 아니라 값 하락 등으로 농민들도 큰 손실이 예상된다. 그 동안 유력시됐던 북한 지원은 실현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과잉 쌀 문제에 대한 정부의 고민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정치권과 농민 및 농민단체, 국민 정서 사이에서 운신의 폭이 넓지 않다. 하지만 이 지경에 이른 데에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 수급 불일치는 이미 오래 전부터 예견됐었고,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데도 적절한 대책 마련에 소홀했다.
그 동안 무엇을 하다가 닥쳐서야 허둥대는지 모르겠다. 정부는 쌀 소비 감소 탓으로 돌리고 있지만, 얼마나 적극적으로 쌀 소비 촉진책을 폈는지 의문이다.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지나친 눈치보기와 무소신, 적당주의 등이 사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재고 쌀 200만석의 사료용 처분에는 약 5,000억원의 손실요인이 발생하고, 여기에 해외 무상원조까지 합치면 그 규모는 1조원 가량이 된다.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이 올해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자칫하면 연례행사가 될 우려마저 있다. 2년 후면 쌀 시장 개방 재협상이 시작된다. 언제까지 미봉책으로 나갈 수는 없는 것이다. 농민과 국가경제에 모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적극 모색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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